법령 의료보험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. 30. 선고 99두11431 판결
[보험료부과고지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57] 보험료부과고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7누10819 판결
[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][공2000.1.1.(97),67]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
3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6누5711 판결
[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03]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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